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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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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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빛 2 일신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양헌 1 자유로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건호 3 김교창 2 박재우 2 김정환 1 김수권 1 김인섭 1 김의재 1 이기창 1 박강균 1 박승옥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다8319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하,2142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8. 10. 15. 선고 2008나3830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보증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다28849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4. 서울고법 2005. 3. 16. 선고 2004나47910 판결
  [보증채무금] 상고[각공2005.5.10.(21),735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6253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3.2.1.(171),37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212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0.4.1.(103),677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17086 판결
  [구상금][공1994.12.1.(981),3114]
   구상금
   신용보증기금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다46455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3.9.1.(951),2124]
   보증채무금
   무역금융규정시행절차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회사정리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4307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3.2.15.(938),554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

10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84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2.4.15.(918),114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다카2080 판결
  [신용보증금][공1988.11.1.(835),1335]
   신용보증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다카2339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2)민,284;공1987.9.15.(808),137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다카779 판결
  [구상금][집30(4)민,213;공1983.3.1.(699)361]
   구상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